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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손왕석 법원장)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혼인이후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A씨에게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2014-11-11 16:50
“중국, 3개 대도시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예정”

전날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ㆍ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2014-08-26 14:59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2014-08-22 16:04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법관제는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한편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2014-08-22 09:19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는 것이...

2014-01-25 12:58
[2013 국감] 황찬현·홍기택 국감 핫이슈 부상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황 지법원장의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2013-10-30 08:26
국가기록원장 “남북정상회담기록 열람 최소인원만 허용”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때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2013-07-02 19:59
기록전문가 국정원 비판 “불법행위 즉각 수사하고 엄벌 처해야”

기록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ㆍ제출하고 올해 1월16일 검찰이 열람한 것도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검찰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13-06-26 19:32
중국 시진핑 시대 오늘 공식 개막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후진타오로부터 물려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인대는 15일에 총리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 등을 선출하며 16일에는...

2013-03-14 09:27
중국 ‘양회’개막…시진핑·리커창 총리 체제 공식 출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3일(현지시간) 개막하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협)’가 시작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전인대 상무위원장·정협 주석·국가부주석·최고인민법원 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인민은행장...

2013-03-03 21:34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 △서울가정법원 노정희...

2013-02-14 20:23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누구?

△서울(74) △서울대 법학 학·석사 △제9회 사법고시 합격 △대구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제4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국민원로회의 사회통합분야 위원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 △박근혜 캠프 공동...

2013-01-24 15:05
희림, 수원지방법원 청사 신축 설계 수주

세부시설로는 법원장 및 판사실, 사법연수원실, 종합민원실, 우체국, 휴게실, 형사 및 민사법정, 회의실, 도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친근감과 공정성을 모두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과 법원의 특수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계획안이 발주처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과 건물 본연 기능에 충실한...

2012-08-08 16:13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 등 4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13명을 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는 강영호(55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2012-06-01 20:24
서울디지털단지, 미니클러스터 정기총회 개최

이 외에도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초청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관리와 법적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산단공 서울지역본부는 2010년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산업인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 그린IT, IMT(메카트로닉스), DC(디지털컨텐츠) 등 4개의 미니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4개의 미니클러스터에 기업, 대학...

2012-04-19 17:12
건국대 로스쿨 첫 졸업생 35명 배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윤희)은 22일 법학관 국제회의장에서 로스쿨 학위수여식을 갖고 첫 졸업생으로 제1기 법학전문석사 35명을 배출했다. 이날 로스쿨 학위수여식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국대 법조동문회장, 전 광주지방법원장) 등 내외빈과 교수,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로스쿨 법학전문석사 첫 졸업을 축하했다. 수석 졸업생인...

2012-02-23 08:24
서기호 판사 탈락 반발 가시화...3년만에 판사회의

현행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적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법원 가운데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 개최여부가...

2012-02-14 08:06
양 대법원장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마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국민과의 교류·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법원장들은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외부로의 의견 노출이...

2011-12-02 19:50
[中企에 부는 女風]꼼꼼 서비스로 외국인 VIP에 '감동' 선사

이러한 외국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상당 수의 호텔에 코스모진 지사가 입주해 있으며 삼성, 현대, LG전자, SK건설,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바이어를 비롯해 러시아 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 말레이시아 차관 등 외국 정부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VIP 외국인 고객 대상 의전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 매일 매일이 ‘라이브 쇼’ “어떤 일이...

2011-04-20 11:00
"믿을건 핏줄 뿐".. 오너 일가 전면에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이태운 전 서울 고등법원 법원장, 이병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등을 새로 선임했다. 3명 모두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스(LPG)가격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SK가스는 18일 주총을 열고 박봉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전 기획예산처 장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과...

2011-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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