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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024-05-22 11:39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2024-05-22 06:00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2024-05-21 17:20
  •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2024-05-21 16:22
  •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2024-05-21 14:42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TF팀은) 5~7월 정도를 활동 기간으로 잡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2024-05-21 13:25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2024-05-21 10:33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2024-05-20 16:09
  •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앞서 EU는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며, 범용 AI(GPAI)의 가드레일 등을 설치했다. 미국도 특정 주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 국가 간 다양한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영국은 AI 위험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영국의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그는...
    2024-05-20 13:15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심지어 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대거 반란표가 나오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60대38로 통과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때리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3월 12일 내년 예산안에서 가상자산 채굴세 부과안을 발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에 10%, 다음 해에 20%, 3년...
    2024-05-17 16:19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은행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의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무효화 결의안에 "가상자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내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외신 "영국 총선,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코인데스크가 영국 현지...
    2024-05-16 16:49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6 13:30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2024-05-15 11:15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 이래 최하위 법안 통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여야가 임기 막판까지 소모적인 대립에만 치중하다 시간을 허비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24-05-14 17:18
  •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이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일부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93개 원자로 중단에 우려를 표해 몇 달간 미뤄졌다. 이후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까지 동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을 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됐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저농축 우라늄 생산국이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의 약 24%가...
    2024-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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