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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4-04-21 16:27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틱톡은 관련 법안 통과 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의 추쇼우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2024-04-21 16:25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 미국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미국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부족한 탄약 지원은 법안 통과 후 1~2주 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대미사일과 대공포 배터리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일부 대형 장비 중 일부는 제작과 배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 처리에 즉시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를 더...
    2024-04-21 13:06
  •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2024-04-21 10:56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2024-04-21 10:34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2024-04-20 06:00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2024-04-19 17:22
  •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서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2024-04-19 13:51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2024-04-18 15:34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2024-04-18 14:11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의 ‘AI 인덱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21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AI...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2024-04-18 05:00
  •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정부가 5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의 투명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민이가 의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같은 무국적 유령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2024-04-17 05:00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2024-04-16 15:58
  •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앞으로 AI 관련 법 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2024-04-16 10:30
  •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제안된 패키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기타 등 총 4개의 개별적 법안으로 나눠졌다. 기타의 경우 틱톡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애초 미 의회는 950억 달러(약 131조 원)에 달하는 하나의 대규모 지원책을 준비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인해 두 달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동맹국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존슨...
    2024-04-16 10:23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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