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노 회장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수산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동향과 관련해선 “방류 개시 후 수산물 소비가 이전과 큰 편차 없이 활발하게...
포항시를 예로 들면, 기존엔 경상북도청을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바로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4개 유관기관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야권)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등을 두고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안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 연달아 두 번 열려야 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과...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동시에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고준위법의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에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안건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은법...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은 본점 부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법안 연내 처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법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기다려줬던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홍 원내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빨라야 내년 2월이고 그 전에 인적 쇄신 등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며 “정치개혁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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