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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크라이나ㆍ이스라엘 안보 패키지, 상원서 좌절

민주당은 국경 강화 예산을 제외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정된 패키지를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최종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은 도착하자마자 엎어질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2024-02-08 09:41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2024-02-08 06: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그는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처법 유예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2024-02-05 06: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처리가 또 밀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4-02-01 13:33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외에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01 10:3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01-31 16:45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2024-01-30 15:1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열린다. 20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돼) 거의 공포스럽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2월 1일까지 이틀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며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2024-01-30 10:39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편향성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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