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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2024-04-10 15: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2024-04-10 14:20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4-08 16:56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미국 의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2024-04-04 15:49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에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시작으로 중국 앱을 겨냥한 퇴출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경제 안보 위협이...

2024-04-03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2024-04-02 16:03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2024-04-02 05:00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꼭 통과시킬 테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군부독재에 용기 있게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2024-03-31 14:36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2024-03-28 17:08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2024-03-28 16:54
에코프로씨엔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에 따라 정부는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인증비용 및 관리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나온 폐배터리 및 스크랩이 에코프로씨엔지 등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2024-03-28 10:19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2024-03-26 15:52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2024-03-24 10:25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분위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2024-03-13 15:55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2일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2024-03-11 16:09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2024-03-10 15:51
미국, 셧다운 위기 면해…바이든, 6개 부처 예산안에 서명

8일 셧다운 마감 시한 직전 상원도 75대 22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업무 중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미 의회는 22일까지 국방과 노동, 보건 등 남은 6개 부문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지출 삭감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나머지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24-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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