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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21-12-08 23:22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2021-12-08 22:54
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온플법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2021-11-29 10:58
[종합] 미국 하원,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 표결 연기...‘부채한도 유예안'도 표류

이에 민주당은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해 2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채한도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설정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힘을 보탰다.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2021-10-01 15:55
옐런 “부채 한도 설정법 폐지해야...경제에 불필요한 위험 초래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재원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10월 18일을 넘기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해 2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연방정부 부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1 10:17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날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내외적인 비판에다 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2021-09-29 20:41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2021-09-27 10:54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애초 법안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정부는 주정심을 통해 전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달하는 만큼 더이상...

2021-09-23 10:49
여야, 4차례 회동에도 '언론중재법' 협상 불발…"내일 10시 재논의"

개정안 처리를 두고 원내대표가 4차례 회동을 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께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

2021-08-30 22:45
여야 언론중재법 줄다리기에…결국 '송영길·이준석' TV토론 무산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현실로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금 전까지도 토론회 참석에 대해...

2021-08-30 22:37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송 대표는 “법사위가 월권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사위 개혁법안을 충실히 만들고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법사위 하반기 양보가 합의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법사위 양보가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주요 입법 처리할 것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합의를...

2021-07-29 14:24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2021-05-31 13:26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윤 원내대표 위원장을 맡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응 기구 설치를 공언했다가 차기 지도부를 고려해 무산시킨 만큼, 송 대표 지도부에서 구상을 짜는 대로 기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이용우 의원이 가상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송 대표가 새로 임명할 정책위의장이 나서 해당 안들을 검토해 방향을 정하고...

2021-05-02 17:43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되어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또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2021-04-30 09:29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이는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서로 양보 없이 공방에만 치중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이유는 정부다. 실제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여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온 것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부정적이다....

2021-04-29 16:45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류호정 의원은 "여태껏 집권 여당이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까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끈 적은 없다"며 "법안 처리에 대해 의지가 있는 건지 국민으로서도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4월 처리가 무산된 것은 가장 큰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부의 반대 때문에...

2021-04-29 14:51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2021-04-05 11:46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2021-03-31 21:11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2021-03-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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