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1, 2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2일 중기중앙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여야의 초당적 국경 예산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거나, 내가 의원들 설득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협상이 무산된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을 처리하는 부담을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사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와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오늘 중 원내대표 간...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민생 법안은 쌍특검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은 무산됐다.
과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함께 지원하는 것에 반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불편함을 드러냈던 공화당은 이스라엘부터 챙기자는 태도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간 공화당이 요구하던 국경 통제 강화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초당적 패키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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