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본의 선례는 과도한 이자 제한이 오히려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늪에 빠뜨린다는 것이 기우가 아닌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를 낮춰 주려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서민이 낮아진 이자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7월에 캐피탈업계가 최고 금리를 12%까지 내렸는데 몇 달 만에 30%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를 못 하니 금융사에 저금리를 강제하려고 하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최종결과 발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약세로 돌아선 지수는 환율이 폭등한데다 주말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 우려가 더해지면서 낙폭을 확대해 오후 장 한때 159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장 막판 낙폭을 일부 만회한 코스피는 전일대비 29.85p(1.83%) 내린 1600.23p로 마감, 3개월래 최저치를...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 농업 협상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종하 국장이 협상을 잘해 주고 받기에서 손해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에 대해 그는 "2조원은 당장 철폐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1조2000억~1조8000억원도 10년 철폐 때를 가정한 것 아닌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