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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2023-09-24 16:06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향후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현재 여야가 정치 현안으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데다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 투자’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다. 또 실거래 의무 폐지 이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안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2023-09-24 15:49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한편 이날 같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2023-09-21 12:02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 엔진, 앱 스토어,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소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발표는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근거한 것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EU의 법안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경쟁...
    2023-09-21 05: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2023-09-18 17:32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쁜 정치를...
    2023-09-18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8:00 조선해양의 날(엘타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리투아니아 바이오 전시회 참석(석간)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개최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 △뿌리산업의 미래, 뿌리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 △자발적 리콜 중인 전기자전거,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목)...
    2023-09-17 09:06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지만, 추후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과 묶여서 한 번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일부 녹아들어가거나 특별법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2023-09-16 06: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2023-09-15 11:09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여야는 앞서 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2023-09-13 13:48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2023-09-13 11:23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2023-09-12 16:54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한편,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생손보협회는 전 국민이 법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2 13:18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2일 법안1소위 개최 예정에서 취소로 변경 논의 당초 안건에 BDC·기촉법 등 안건 상정 내일 열리기로 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09-11 16:13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선 생기부 기재가...
    2023-09-10 17:24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3-09-05 14:49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최형두·김영식 의원안 모두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2023-09-02 06:00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류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법안을 제안할 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심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부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2023-08-24 15:18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도시 침수와도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가 간사 두 명이 핀셋으로 뽑아서 두 법안만 (안건으로) 올린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간사는 “민주당은 정보 공유가 안 되냐”면서 “수해 관련해서 여야 5+5 협의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2023-08-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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