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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에 “다른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이번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만간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32개 회원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2022-11-05 07:00
  •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2022-11-01 05:00
  •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이어 “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며 “게임 이용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에서는 유저들의 시위 자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반복적인 무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만큼은 게임에 대해...
    2022-11-01 05:00
  • 안철수 "총선 승리하면 2년 간 개혁 골든타임…정권 재창출 관건"
    안철수 "총선 승리하면 2년 간 개혁 골든타임…정권 재창출 관건"
    대해 법안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통과가 힘들다.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대통령은 임기 첫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지만, 윤석열 정부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후 2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당이 여러 번 힘들었던 게 공천 파동 때문이었다"며 소위 '자기 사람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9 18:59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22-10-29 07:0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12월 2일이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기간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정 시한...
    2022-10-29 06:00
  •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현재 국회에는 4월 발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증축 방식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기존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2022-10-25 16:0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관련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지만 여당에서 추가 절차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개정안들을 수정해서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중이라 어떤 법안부터 힘을 실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2022-10-25 15:16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시킨 상사를 해당 법안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커피...
    2022-10-22 08:00
  •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2022-10-13 11:55
  •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기업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이 커져간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만 하다.
    2022-10-12 06: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여야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2022-10-11 16:31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우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환노위 위원들과 당 내부 논의가 조만간 있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2022-10-11 16:14
  • 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쌀 값이 폭락하자 지난달 15일 시장격리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5만7000톤에서 2030년에는 386만톤으로 소폭 늘어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2022-10-03 15:2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아무런 토론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한 장관은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에 유례없이 오직 ‘무제한 토론’을...
    2022-09-27 15:06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 밖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022-09-27 15:00
  • 쌀값 폭락 지속되면 벼농가 손실 1조8000억 원
    쌀값 폭락 지속되면 벼농가 손실 1조8000억 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매입이 앞으로 쌀...
    2022-09-26 15:18
  •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2022-09-22 14:47
  •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2022-09-22 11: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당이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추려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총력저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전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2-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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