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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2023-03-20 18:46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2023-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수출동향점검회의(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하지만 K칩스법의 조세소위 통과로 국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2023-03-18 07:3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2023-03-18 07:00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업계에서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ㆍ투자 유치 소식과 더불어 지지부진하던 K칩스법까지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칩스법은 ‘대기업 특혜’라는 의견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보조금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법안 처리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2023-03-17 16:17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인식, 반도체가 안보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이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2023-03-17 09:15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결국 오전 소위에서는 품목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고, 오후 4시 재개하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경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2023-03-16 17:21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 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재산 추징...
    2023-03-16 15:49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앞다퉈 이틀간 무려 6개의 법안이 갑자기 제출됐고, 이것을 병합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식의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23-03-16 14:28
  •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거 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열렸다. 전기차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소위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2023-03-16 12:42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좁혔고, 한 번 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22일 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된다.
    2023-03-15 19:21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이나 다다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심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부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측에서) 4~5개월 전부터 계속 의원실을 방문하고...
    2023-03-14 19: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3-14 15:42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 합의를 시도한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3-14 14:54
  •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관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다만 세액공제 수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2023-03-11 06:00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걸음’…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법안소위서 매번 다른 현안에 밀려 중간ㆍ후순위 배정…‘시간 부족’업계, ‘답답한 심정’ 토로…이달에도 추가 논의 가능성 낮을 전망 3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2023-03-09 14:25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2023-03-09 10:50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2023-03-09 05: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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