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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2024-06-20 15:2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논의에 앞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짙어지고 있다”며 “원래 법안에는 특검 심사 기간을...

2024-06-20 14:49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다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유타 등 공화당이 강세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11인치 x 14인치(28cm x 35.5cm) 크기의 포스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는 2025년까지 주...

2024-06-20 10:38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강점은 인적자원이다. 엔비디아의 성장을 배워 10~15년 동안 선택과 집중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성장에서 참고해야할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가 11년...

2024-06-20 10:30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2024-06-19 16:23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2024-06-19 15:46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방향이 업계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2024-06-19 15:38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024-06-19 13:35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4-06-19 13:28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2024-06-18 16:17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미 발의가 완료된 건도 있다.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2024-06-18 13:26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2024-06-17 17:06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 회장의 요구에 추 원내대표는 “오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영업 상황과 경영 상황이 다르니 평균 52시간을 지키되 시기에 따라...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2024-06-17 16:1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에 맞춘 입법이다. 송 의원은 "국가 채무는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

2024-06-17 16:07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2024-06-17 15:56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2024-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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