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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규제개혁 경제법안 수백건 '낮잠'

교육세법 폐지법류안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등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세무행정에 엇박자가 불가피한 법안이나 지난해 10월 제출된 이후 10개월간 ‘낮잠’을 자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상임이사 부재 현상을 막기 위해 하루가 급하며, 기업구조조정 지원...

2009-08-24 08:09
새마을금고 개정안 1년째 낮잠 폐기 위기

지난 17대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폐기된 새마을금고 개정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로비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서도 이어져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2009-08-19 09:47
금융분야 규제개혁ㆍ민생법안 수십건 '낮잠'

국회가 '미디업법 공방'에 몰두하면서 금융관련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이 수십건이나 '낮잠'을 자고 있어 국회가 금융위기 극복에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법안 중에는 금융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2009-07-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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