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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는 오전 국감을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하고 증인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3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후까지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고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을 각각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2023-10-11 15:1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2023-10-04 15:03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문제가 된 ‘김만배...
    2023-09-26 14:12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2023-09-21 15:10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9-21 12:39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한편 이날 같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2023-09-21 12:02
  • [속보] '교권보호 4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여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교권보호 4법' 의결
    2023-09-21 12:02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며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09-18 17:30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건설현장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2023-09-17 09:06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내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히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2023-09-14 18:00
  • [포토] '사의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법사위 출석
    [포토] '사의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법사위 출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13 12:41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통과를 감안하면 내년 3, 4월 정도에는 시행령이 준비돼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법사위 때는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때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한다”며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위원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으니 내일 회의가 (협상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8-30 17:28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2023-08-22 15:31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법사위 현안질의서 살인예고글 경고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2023-08-21 19:52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2023-08-21 16:4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이후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에 초전도체 같은 이런 테마주...
    2023-08-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
    2023-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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