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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 소추 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11-20 15:12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여당이 책임...

2018-10-18 15:09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의 금융위원회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민 위원장 사퇴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했다. 자극적인 소품과 유명인사를 내세운 ‘눈요기’ 국감은 올해도 계속됐다....

2018-10-14 18:05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2018-10-12 11:53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수령인이 서명하고 받아간 돈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예산인데 증빙을 남겨야 하지 않는기"라고 질책하자 "(공보관실 운영비로) 법원에 필요한 소소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있을 것인데, 증빙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2018-10-10 14:59
캐버노 미국 대법관 후보·성폭력 미수 피해자, 청문회서 진실공방

이어 “민주당의 파괴 전략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 모든 과정은 인준을 방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은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인준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한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WSJ는 전했다.

2018-09-28 10:05
미국,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두 번째 성추문 피해여성 등장

캐버노는 이날 성명에서 두 번째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해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백악관도 캐버노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버노가 고교 시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학 심리학 교수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오는 27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2018-09-24 11:44
미국 캐버노 강간 미수 피해자, 24일 의회 공개청문회 나선다…“정치적 의도 없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4일 열릴 청문회에서 포드 박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척 그래슬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포드 박사처럼 용기 내 대중 앞에 등장한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며 “그의 증언을 듣고 난 뒤 오후에 캐버노 지명자의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며...

2018-09-18 10:20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그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2018-09-10 14:15
박지원, 평화당 제1 정조위원장 맡아 …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의원

최경환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정조위원회를 4개로 바꾸고 각 정조위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 정조위원장(법사·안행·외통)은 박지원 의원이 맡는다. 제2 정조위원장(기재·정무·미방)은 박주현 의원이, 제3 정조위원장(산자·국토·농해수)은 김종회 의원, 제4 정조위원장(복지·여가·환노...

2018-09-04 17:23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진행 상황을 고려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9 15:46
"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기조실은 개별접촉하는 방식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기조실은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민변과 연계성이 강한 친노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조실은 이들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2018-07-31 17:40
한국당 상임위원장 모두 확정…법사위 여상규·환노위 김학용

법사위원장 경선에는 3선의 여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경쟁을 벌여 여 의원이 승리했고, 환노위원장 경선에서도 3선의 김 의원과 재선 이장우 의원이 맞붙어 김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한국당은 이날 경선을 마치면서 선출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자당 몫의 7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확정해 뒀다. 앞서...

2018-07-16 15:00
[해외 주간 주요 일정] 넷플릭스 실적 공개, 중국 2분기 GDP 등 (7월 16~20일)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17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 상원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한다. 연준은 이미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만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적인 무역 전쟁에 직면할 경우...

2018-07-16 09:49
민주당 “한국당에 법사위? 사실무근…김관영에 유감”

특히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 구성의 커다란 난제 하나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만큼, 후반기...

2018-07-08 17:31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난제였던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민주당이 한 발짝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초반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능하면 가져오되, 야당에 넘기더라도 제1야당(한국당)이 아닌 제2야당...

2018-07-08 14:32
저커버그, 의회 청문회 불 완전히 진화…페북 시총 170억 달러 이상 회복

저커버그는 전날 상원 상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이어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했다. 그는 상·하원에서 총 10시간 추궁 당했지만 잘 견뎌냈다. 페이스북 주가는 전날 4% 이상 급등하고 이날도 약 1% 올랐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에 대한 일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의원들의...

2018-04-12 09:33
미국 상원, 페북에 ‘새 IT 규제’ 경고…저커버그 “러시아와 끊임없는 군비 경쟁 중”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현상 유지는 안 된다”며 “의회는 수십억의 소비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안 페인스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IT 업체들은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하지만, 나는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빌 넬슨...

2018-04-11 09:04
저커버그 “개인정보 유출은 큰 실수” 책임 인정…의회 청문회 증언 공개

CA의 개인정보 남용, 가짜뉴스와 관련해 저커버그는 10일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11일에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출석한다. 의원들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보 관리와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저커버그가 의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2018-04-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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