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심리하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논의한 뒤 심사 도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 절차 강행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후에도 입법절차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소집을 두고 일방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이에 따라 곧바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와 19일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소위 ‘검란’이라는 게 있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라면서도 “제가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검 수사 전 공소...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