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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2024-03-12 17:34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2024-03-12 15:23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3-12 15:20
  •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앞서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2024-03-11 17:12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들의 '비례 가도' 최대 변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은 37%,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민주연합)은 25%, 조국혁신당은 15%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2024-03-11 16:05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2024-03-11 15:43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추진과제로...
    2024-03-11 15:04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고 쏘아붙였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대사 내정자는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2024-03-11 10:30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날 이 전 대사 출국 일정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규탄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2024-03-11 09:03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는 여당 대비 파열음이 컸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혁신당) 지지율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양당에 이은 6%였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민주당 비례정당은 25%였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 전직 수장이...
    2024-03-10 15:5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2024-03-08 14:54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24-03-08 14:22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2024-03-08 10:31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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