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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2024-03-22 09:49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그 요건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를 내린다. 연장은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차례...

2024-03-21 16:06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2024-03-21 14:27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0 14:54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이에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24-03-19 12:55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서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목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이 대사)이...

2024-03-18 16:14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2024-03-18 16:04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2024-03-18 15:12
[여의도 4PM] '막말 반성문' 쓰기 바쁜 여야…'마지막 화약고' 조수연·양문석은?

12년 전에는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을 성폭행 하자"라고 막말을 해 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화약고는 남아있습니다. '친일파 옹호' 조수연 후보와 '노무현 비하' 양문석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막말 논란, 이런 후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2024-03-18 14:26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2024-03-18 05: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2024-03-17 16:3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외 도피' 의혹 공세를...

2024-03-15 10:34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2024-03-14 15:54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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