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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무기한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고, 다수가 가담한 조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2023-11-01 15:0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직전 2020.3.19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2023-11-01 09:22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2008년에는 반부패 분야에서 수범검사로 선정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는 조직범죄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전문검사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조직폭력, 단체구성’ 분야에서 제1회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를, 2021년에는 ‘강력’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을 받았다. 검찰 역사상...
    2023-11-01 08:33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5:56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표면적 이유이지만, 공고화한 이 대표 체제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2023-10-30 16:59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언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4:25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A 씨가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의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검열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이 A 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적이 없고 장관 명의 임명장...
    2023-10-27 14:33
  •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023-10-27 10:33
  •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라며 ‘음모론’을 펼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 정도면 병같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2023-10-27 09:03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2023-10-26 17:24
  • 김종인 “한동훈, 강남 출마는 좀 치사해”
    김종인 “한동훈, 강남 출마는 좀 치사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지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24일 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이 정치에 투신하려면 2024 총선에 출마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강남 출마설에 대해 “강남에 가면 좀 치사해 보이지 않는가”...
    2023-10-26 16:51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김 대표는 “2017년이 돼서야 비트코인이 18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개념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유즈 케이스(use csse)들이 등장했다”면서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임되는데,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5년 만에 정부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안 됐던 사례지만 테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2023-10-26 15:3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역자교지(易子敎之)/림보세대
    ☆ 조르주 당통 명언 “빵 다음으로는 교육이 민중에게 가장 중요하다.” 프랑스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로 파리코뮌의 검찰관 차석 보좌관과 법무장관을 지냈다. 국민공회에서는 산악당에 속하였고 자코뱅당의 우익을 형성하였으며 혁명적 독재와 공포정치의 완화를 요구하여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처형되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759~1794. ☆ 고사성어 / 역자교지...
    2023-10-26 05:00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입학 취소 절차와 산하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환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민 씨는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2023-10-25 10:43
  • 김종인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한국 정치의 한계 보여준다”
    김종인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한국 정치의 한계 보여준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나오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지금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장관 자리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야망이 있어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도...
    2023-10-25 10:02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4 17:32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방법에는 장단점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단순히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2023-10-24 16:38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2023-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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