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최 씨가 특검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PC 두 대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SNS 글에 대해 “연예인의 안타까운 비보를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두 종목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캡스톤파트너스, 대동금속, 소룩스, 네오리진, 골든센츄리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쳤다. 하한가는 없었다.
네오리진은 한중 B2B플랫폼 회사인 디씨바이러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29.78% 오른 462원에 마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凡)...
하지만 해당 글은 몇 시간 후 돌연 삭제됐다. 유명인의 죽음이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이선균의 소식을 접한 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에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테마주로 분류된 디티앤씨알오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7740원에 마감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디티앤씨알오에 재직 중인 이사가 한 비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란 점에서 시장에서는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
골든센츄리는 29.27% 오른 106원에 마쳤다.
베셀은 전...
그는 “법무장관을 하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개인의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고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 검증 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출마가 예상된다. 이원모 비서관은 수도권 지역 출마가 예상된다.
주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테마주로 분류된 디티앤씨알오는 30% 오른 1만3650원에 마감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디티앤씨알오에 재직 중인 이사가 한 비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란 점에서 시장에서는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
파멥신은 29.92% 오른 3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멥신은 전날인 18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있어 가장 큰 악재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전 대표와 일정 부분 지지층이 겹치는 한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고 여기에 이 전 대표와 정치적 동반자 관계에 있던 인사들이 신당 창당 합류를 거부하면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투표 참여자 650명 중 627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를 속개하고, 한 지명자 임명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했다. 그중 약 96.5%인 62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나머지 23명은...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 확립해 온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며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국민 지지 모으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2%대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는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p)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2.3%p 오른 결과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한 전 법무부 장관이 등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89세대(70~90년대생)로도 불리는 영건의 대표 주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입당’과 ‘탈당’이라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다. 반면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한다. 이 전 대표는 22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