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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SNS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2024-02-22 14:43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2024-02-22 11: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2024-02-22 05: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탄생…콜로세움 “‘창업주-주주’, 진정한 원팀 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콜로세움 본사에 방문해 박진수 대표 등과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계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콜로세움은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2024-02-21 15:4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2024-02-21 14:20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4-02-20 21:02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2024-02-20 18:11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2024-02-20 18:05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2024-02-20 15:54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속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2024-02-20 15:36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여론조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각각 이뤄진 것을 두고 당 전체 의원이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2024-02-20 14:58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했을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진행자의 “과거로 돌아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2024-02-20 10:54
한동훈vs조국, ‘석사장교’ 논쟁…“운동권 맞나”-“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지적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정당’ 운운을 반박했더니 한 위원장이 ‘조국은 전두환 시절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운동권 맞기는 한가?’라고 말했다”고...

2024-02-19 17:06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자신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 1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02-19 10:45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타위 섯성 태국 법무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며 “수감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로 역임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부터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 왔다. 지난해 8월 탁신 전 총리는 자신의 계열인...

2024-02-18 16:55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 전 장관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2024-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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