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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이 또 다른 선택지로 급부상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로운미래가 조국신당과 현역 의원 ‘이삭줍기’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탈당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대덕구 황운하 의원은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2024-02-28 12:54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보류) 취지가 있었고 검찰 윗선에 충분히 전파를 지시했다”며...
    2024-02-27 17:18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2024-02-27 11:27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2024-02-27 06:00
  • 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조국민주개혁당 등은 가능”
    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조국민주개혁당 등은 가능”
    2020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취지 “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2024-02-26 19:49
  •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는 사실상 '험지 도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천수의 지지로 10%포인트(p) 격차를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49
  •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출마 여부는 미정이다. 신당명에는 '조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비례 여부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2024-02-26 17:06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번대 안쪽인 것을 고려하면 진보당 등이 추천한 10명은 원내 입성 안정권에 드는 셈이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2024-02-26 16:04
  •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2024-02-25 15:37
  •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당장 이들이 불출마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인 데다, 1958년생으로 5선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전략공천을 지도부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중잣대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대표의 인적쇄신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2024-02-25 13:48
  •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2024-02-25 1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
    2024-02-25 08:51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2024-02-23 11:26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24-02-23 10:58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앞서 동작을에는 이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설이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각 포함된 정체불명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2024-02-22 17:33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6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과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도 권 대표의 송환에 관한 질문에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적 있다.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그가 받게 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먼저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의 경우 7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대 115년형의 위기에 처했다. 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랭크에...
    2024-02-22 14:53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SNS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2024-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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