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전날 문 대통령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한 정책위의장을 환경부 장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대 총선부터 활동한 3선 국회의원이다. 이낙연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환경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친문 핵심'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박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다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과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장·차관 외에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등 민간위원 3명 등 총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해 징계위 불발 위기를 넘기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당시 김 전 차관은 조재천 11대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조 전 장관 역시 판사 출신이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지난 4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차장 후보로...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진보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마가능성과 함께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이다. 박 장관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도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마무리한 뒤 재보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임명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17~19대 국회에서 경기 남양주갑에서 3선을 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 패했다.
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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