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사(人事)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법무부 장관도 알고.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라며 “하던 자랑 마저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명문대 가서 좋니. 너 같은 소시오패스 받아준 ‘명문대’가 대체 어디니”라며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으니 폭력이 아니라고? 그 말들도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상 공개해라. 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이어 "검찰 고위직, 더구나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의 자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상황이 무마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모두 2024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되자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2019년 말 ‘81%’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대검에 구성된 사고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한편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라인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한 장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한동훈 정계 입문설’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유상범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가진 안정감과 명쾌한 논리가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이보다 두 달 전인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됐고, 두 달간 네 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채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김명석 변호사 2007년과 2015년 마약퇴치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고 2016년 마약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2016년까지 검찰에 몸을 담았다.
김선규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특별수사 사건을 맡아 처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전 국세청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