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임명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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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출마 선언에 與 혹평 잇따라… “정부 비판은 결국 자기부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BBS 라디오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윤 전 총장은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잘 씌워진 포장지가 벗겨지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2021-06-29 16:56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양인철(49ㆍ29기)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사직한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며 "바깥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2021-06-28 17:03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장 자리도 법무부 인사로 채웠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이 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정지영 법무과장은...

2021-06-27 09:39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2021-06-25 11:19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2021-06-22 18:21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ㆍ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06-21 20:15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전방위 수사를 펼치자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여러 논란 끝에 윤 전 총장은 3월 총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측근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났다는 전언만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죽마고우를 통해서만 정치를 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2021-06-20 18:03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

2021-06-15 09:50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박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자인 문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공판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때는...

2021-06-14 05: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2021-06-06 15:16
박범계 만난 김오수 "조직개편 내부 우려 전달"…3일 검찰 인사안 협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2일 박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전해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도...

2021-06-02 13:5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총장이 낼 의견에 검찰 내부 신망을...

2021-06-01 17:41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 인사 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조상철 고검장이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현직 고위간부 중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기수와 상관없이 고검장과 지검장 구별 않는 역전 인사가 예상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고흥(24기)...

2021-05-31 17:36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도 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5-31 14:40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오가며 진통을 겪었다. 오후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2021-05-27 11:11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30분 일찍 왔다”며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30분 일찍 왔다”며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

2021-05-26 17:10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거나 “(검찰의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내에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같은 편인 이 지검장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힌 듯하다.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2021-05-18 06:00
김기현, 김부겸 인사 자리에서 "여당 단독 지명 매우 유감"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여당 단독으로 총리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쓴소리를 건넸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9개월여 남긴 시점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과거 문재인...

2021-05-17 18:36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있다.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2021-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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