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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민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뉴진스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툴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았을 뿐, 현재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2024-05-19 13:5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대학생인 딸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700여만 원을 번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딸이 거기서 열심히 근무한 건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약 2억8400만 원의 급여를...

2024-05-17 18:21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 확보…연말 채굴 개시

이번 계약실무를 총괄한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한국 기업이 해외 희토류광산 소유권과 개발권을 가진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첫 계약”이라며 “이는 올 초 양사가 체결한 양해계약서(MOA)의 후속 실무 운영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트라이던트는 현지에서 희토류광산 개발, 채굴 및 가공 사업을 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관련 인력·자본·기술...

2024-05-17 14:32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2024-05-17 10:45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2024-05-17 09:33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법률시장 개척중동·아프리카가 아닌 ‘진정한 아프리카’ 자문내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민관추진委 선정기업 법률 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현지 파트너사 실사‧투자 등 자문“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률시장 개척과 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대륙아주의...

2024-05-17 05: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4-05-17 05:00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4-05-16 16:05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16 15:35
ESG 공시 신뢰성 높이려면…“사회적 가치 측정 활용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가치측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적 가치(SV) 측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회(경제·환경·사회를 모두 포괄)적 가치 측정 기준 수립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의체인 VBA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티안 헬러가 참여했다. 헬러 VBA CEO는 폐기물 배출량 등 측정된...

2024-05-16 14:00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2024-05-16 13:30
김완성 SK매직 대표, ESG경영 실천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더 나아가 지난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텔∙리조트 업계와 적극 협업해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실천을 위한 정수기 사용 확대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완성 대표는 챌린지 다음 참가자로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를 지목했다.

2024-05-16 10:56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2024-05-16 06:0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부인과 자식 셋을 둔 남편 A 씨가 유산으로 9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하나였는데, A 씨는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 씨의 유언과 달리 재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해 이들은 법적...

2024-05-15 15:55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2024-05-14 13:55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2024-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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