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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처음 도입 취지는 요란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안법을 약간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중대재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효과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 입법 단계부터 무리한...
    2023-11-05 10:38
  • 유명 쇼핑몰에서 판 '캐시미어' 머플러, 알고 보니 가짜…6년간 판매하다 들통
    유명 쇼핑몰에서 판 '캐시미어' 머플러, 알고 보니 가짜…6년간 판매하다 들통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노출된 온라인 공간 속에서 대담하고 어리석게 마케팅까지 하며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한편 247 SEOUL은 주식회사 선세가 만든 의류 브랜드로 온라인에서 머플러‧장갑‧가방 등을 판매해왔다. 선세 측은 현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공장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2023-11-04 21:51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2023-11-04 08:0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2023-11-03 16:16
  •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대표는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2023-11-01 18:18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2023-11-01 08:33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기로 했다. 한국 법인 입장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해고여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된 사업장의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 정리를 위한 자재 반출까지 막으면서 폐업은 진행이 어렵게...
    2023-11-01 06:00
  • 지드래곤 "다음 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지드래곤 "다음 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지드래곤의 본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2023-10-31 07:22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기업 종합 컨설팅 ‘명가’ 도약”경영전담 변호사에 강영호‧시진국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30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변호사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화우의 세대교체를 통한 고성장을 이끌어나갈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강영호(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시진국...
    2023-10-30 17:07
  • 지드래곤 측 “마약 투약 사실 아냐…자진 출석 일정 조율 중” [공식]
    지드래곤 측 “마약 투약 사실 아냐…자진 출석 일정 조율 중” [공식]
    지드래곤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권 씨는 30일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자진 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2023-10-30 16:49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2023-10-30 11:17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통상 구속 사건의 경우 빠르게 진행돼 내년이면 (판결이) 다 나올 수도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계가 있어 그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고 아니면 석방해줘야 하는 점이 있다”며 “내년 여름으로 예상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2심, 3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06:00
  •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2023-10-29 19:02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준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하며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태평양은 이달 27일 구성원 회의를 열고 이준기(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준기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2023-10-29 16:31
  • 이노비즈협회, 법률서비스 연계 기반 기술혁신기업 ESG 경영확산 지원
    이노비즈협회, 법률서비스 연계 기반 기술혁신기업 ESG 경영확산 지원
    이노비즈협회은 26일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이노비즈기업 대상 전문 법률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호치민시티, 싱가포르 등 글로벌 지사 확장을 통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 ESG지속가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2023-10-27 09:25
  •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지용(지드래곤) 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면서 그의 입장을 언론에 대신 전했다. 지드래곤은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2023-10-27 07:30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토론하는 이정엽-정재욱-황석진-전인태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토론하는 이정엽-정재욱-황석진-전인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엽 대표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6 17:19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테크퀘스트 ‘웹3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은 MiCA 법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주요한 국가였는데 계속된 규제 없음이 이어져 관련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2023-10-26 17:14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3-10-26 16:50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2023-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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