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무법인은 “변경신고 시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것은 ‘변경신고서 및 불수리 사유’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FIU원장은 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재량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특금법령 및 변경신고 메뉴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사업자로서는 사전에 전혀...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도 간소화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새 제도가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펴,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최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 등 이민정책과 관련해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룩스는 53.49% 올라 2만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룩스는 24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42억 원 조달 목적으로 사모...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총선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법무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최초 보도했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이라고 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송수영 교수(중앙대), 엄윤성 교수(한성대),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양철원 교수(단국대), 이승범 상무(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건전성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및 법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한 윤석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전자부품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신사업 수주 확대에 기여한 김홍필 책임, 베트남법인 생산 체계 안정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 성과를 거둔 박홍근 책임, 자성소재 등 소자소재 분야의 미래기술 확보를 주도한 배석 연구위원, 우수 인재영입과 직원 경험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를 구축한...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이 전무는 1996년 LG화학에 입사해 경영기획팀과 미국 생산·연구 법인을 거친 LG그룹 기획통이다. 이 전무가 재무와 리스크관리 최고 책임자가된 만큼 LG생활건강은 내년에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CFO와 CRO를 겸직해온 김홍기 부사장은 이번 인사로 물러났다.
LG생활건강은 또 정철용 HDB 생산총괄(상무)를 생산총괄 전무로, 권도혁...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MOU 체결…아프리카 진출기업에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한‧아프리카재단(이하 한아재단)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륙아주는 22일 외교부 산하 법정기관인 한아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이번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세미나에는 증권사를 비롯해 법무 · 회계법인, 투자사, 기초자산보유회사 등 총 60여 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큰증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함께하게 될 참여기관을 초청해 토큰증권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소개하고, 시장 발전과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1,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하나증권이 바라보는...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명예훼손을 비롯해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한순간에 사라진 명예는 5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