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양헌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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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로스쿨제도, 이렇게 보완하자"

실제로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평등권뿐만 아니라 판·검사와 같은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공무담임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2013-01-07 11:01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연기금의 적극적 행동주의와 합리적 지배구조"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투자자와 경영자의 이해조정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다. 먼저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경우도 있으나,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호이해관계의 조정은 점차 어렵고 복잡해진다. 이를 조정하려면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투자자 측면을 살펴보면, 투자형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컨대...

2012-12-05 11:41
[正論]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혼인전계약 활성화 필요하다"

웰빙(Well-Being)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한다. 웰빙을 추구하려면 아름다운 인생여행(Well-Dying)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준사망 상태하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서 환자의 자기...

2012-11-08 13:03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기업 영업비밀의 범위"

하지만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현저하게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이다. 따라서 통신요금의 원가산정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정보 중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범위가 관건이다. 하급심은 이 사안에서 비공개대상...

2012-10-05 11:10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제조건"

최근에 외국계 대주주가 국내 모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해 상장폐지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 결국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불발이 됐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가 적정했느냐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세계 4대 기금에 속할 정도로 크다. 국내 상장사 중...

2012-09-05 10:43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지적 자본의 효율적 관리 필요하다"

하지만 가상공간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어째든 그만큼 지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IT강국의 장미빛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2012-08-03 08:12
[正論]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해야 한다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특별팀(TF)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내역 등을 공개하고, 공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기관도 양성화한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진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2012-07-04 10:15
[正論]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보완부터

지난해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속칭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를 만들어, 당해 대기업의 일감을 모두 해당 계열회사가 엄청난 부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부의 세습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규제하기위해 이에 대한...

2012-06-12 09:21
[正論]新재생에너지산업 도약하려면

현재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년간 4회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가 제1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범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정책유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12-06-05 09:00
[正論]이사책임제한 정관 제도적 보완을

아울러 이사책임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먼저 비영리법인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유능한 이사를 영입을 유도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험해 본 연후에 이를...

2012-05-17 10:02
[正論]ISD 분쟁 대상범위 명확하게

자극이 되어 향후 국가 공공정책 등 입법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검증과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대의 선진국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FTA 고속도로를 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2012-04-17 10:59
[正論] 금융소비자보호원, 허수아비 안돼야

이 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검토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먼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산고를 거쳐 탄생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2012-03-21 09:02
이사책임 축소 논란…개정상법 맞추려다 주주반대에 포기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중대과실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대해 책임 감면하는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에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경영판단 원칙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2012-03-16 10:49
[正論]투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벤처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벤처 투자에 있어서 좀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초기투자단계에서 법리검토의 비중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03-07 08:30
[社告]“이투데이가 한국 언론 역사를 새로 씁니다”

*正論 : 이투데이 고정 칼럼인 ‘正論’은 사회 저명 인사와 이투데이 데스크의 주장이 담깁니다.저명 인사로는 박봉규 대성에너지 사장, 권오용 SK그룹 고문, 현진건 아주대 재정학과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 이동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현 법무법인 고문) 등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이슈 인사이드...

2012-03-02 11:12
[기고]'부러진 화살'의 교훈

이로써 상호자유경쟁에 의하여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의 권익이 좀 더 존중되는 방향으로 대체 분쟁해결기구의 합리적인 모색과 기존 분쟁해결기구의 자성적인 노력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활발한 관심와 논의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02-08 10:51
행안부, 법무법인 등 37곳 퇴직후 취업 제한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고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2011-10-28 21:29
박찬구 전 회장, 8개월만에 경영복귀(상보)

사외이사 후보로는 반기로 전 산업은행 투자금융1실장과 이준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다. 감사위원에는 민승기 전 경남 경찰청장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박 전 회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물러난지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작년 7월 말 형인...

2010-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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