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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점검회의(세종)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농식품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자 최종 선정 △2022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 △슬기로운 친환경농산물 구매 생활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9월...
    2022-08-28 09:06
  • 부음 종합 / 8월 8일
    김미지(법무법인 세종)·하은 씨 부친상, 박지환(CBS 경제부 금융팀장) 씨 장인상 = 7일, 부산 대동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후 2시, 051-550-9991 　▲김병균(전 대한투자증권 사장·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씨 별세, 문영희 씨 남편상, 김민수(한국경제TV 산업부 차장) 씨 부친상 = 7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후 1시, 02-3779-2190...
    2022-08-08 18:09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월 세종에 영입된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센터는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 염동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거친 신호철 변호사, 기업 역외탈세 사건...
    2022-08-05 17:14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2022-07-11 17:30
  • [인사] 국세청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조사국장 오호선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조사1국장 민주원 △〃조사2국장 김지훈 △〃조사4국장 이동운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조사1국장 심욱기...
    2022-07-07 21:48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체 내부에서 안전 노력과 함께...
    2022-07-06 16:57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다른 로펌들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2-07-04 16:30
  • 인사 종합 / 6월 30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준규 △〃 지식정보화담당관 이병연 △감사담당관 김윤수 ◇4급(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석호 △운영지원과 안태욱 　◆특허청 ◇과장급 전보 △운송기계심사과장 임해영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래화 △시설사업국...
    2022-06-30 17:48
  •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을 그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예로 들며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내 탄소 감축 목표를...
    2022-06-29 16:03
  • 부음 종합 / 6월 23일
    제2부회장·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씨 장모상 = 22일, 대전 선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42-253-4445 　▲김홍군 씨 별세, 김정윤(SBS 보도국 정치부 정치팀장)·정욱(GS에너지 SMR사업팀 매니저) 씨 부친상 = 22일,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30분, 032-240-8431 　▲이종구 씨 별세, 이선영(HB저축은행 부장)...
    2022-06-23 18:02
  • 창립 30주년 무보, 신산업 프로젝트 지원 등 논의
    창립 30주년 무보, 신산업 프로젝트 지원 등 논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2년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국내외 법무법인·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 관계자(국제투자보증기구(MIGA)·국제금융공사(IFC)·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등 해외프로젝트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2022-06-16 13:48
  • SKC, 유망기술 보유 기업 선발…'스타트업 플러스' 5기 본격 시동
    SKC, 유망기술 보유 기업 선발…'스타트업 플러스' 5기 본격 시동
    이날 행사에는 선발기업 대표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법인 세종,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비와이엔블랙야크 등 오픈플랫폼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기업은 △차세대 5G통신기판 소재 기업 ‘큐프럼머티리얼즈’ △2차전지 차세대 음극재의...
    2022-06-15 09:51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2022-06-09 14:28
  • 무역보험, 불확실한 국제정세 대응 위해 '국가위험 전문가 회의' 개최
    무역보험, 불확실한 국제정세 대응 위해 '국가위험 전문가 회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도 참여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전망과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저소득국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한다. 또 기후변화 위험과 포스트 팬데믹 국별위험 평가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회의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무역사고 발생 현황과 보상...
    2022-06-07 11:19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2022-05-13 17:10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 부음 종합 / 5월 5일
    황영기(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준기(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성기(뉴트라파크 대표)·여주 씨 모친상, 김형기(심층수개발대표) 씨 장모상 = 3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3410-3151 　▲박병한(전 대보건설 부사장) 씨 별세, 윤종필(제20대 국회의원) 씨 남편상, 박근문(한국마사회 과장)·선희...
    2022-05-05 18:43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2022-05-03 14:00
  •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이날 통상 전문가로는 강문성 고려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통에 기반을 둔 산업부의 강점을...
    2022-05-03 06:00
  • 부음 종합 / 4월 18일
    세계은행)·웅순(법무법인 세종) 씨 모친상 = 16일, 미국 뉴저지 새들 브룩 한국 순교자 성당, 발인 19일(현지시간) 오후 4시, 02-316-4001 　▲이봉순 씨 별세, 이수경(IBK투자증권 WM센터 대구 부장) 씨 부친상 = 18일, 경북 칠곡군 농협연합장례식장 304호, 발인 20일, 0504-3182-3557 　▲이성하 씨 별세, 이정진(종근당바이오 대표이사) 씨 부친상 = 18일, 광주...
    2022-04-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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