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의 우수...
세션 1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현주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가 쌓이며 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과 거래 과정에서 안정적인 법률 체계, 상호 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잘 뒷받침되어 줘야...
이날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전문가가 참석해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수출지원, 해외인증,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부 지역...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기업이 환경경영 의지를 표명하거나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을 한다고 표시 또는 광고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4일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윤두현 의원,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조성동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김성환 방송통신원회 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2000년대 초 국민...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은 무보와 한국언론진흥재단·법무법인(유한) 태평양·매일홀딩스를 릴레이 방문해 △각 기관 소개 프로그램 청취 △직장 내부 시설 견학 △현직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금융·언론·법률·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직장을 탐방하며 일일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무보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
서울거래, 투게더아트, 핑거 등 핀테크 기업과 삼정KPMG, 법무법인 세종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각 국가에서 제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을 좌장으로 김기룡 플랜엠 대표,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건이 어려운 만큼 기술 자료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술이나 서면 등이 많아지다 보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구속기간이 지나 보석허가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바뀌면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산업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인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낮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회사에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도 징역 6년...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세금, 법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10인의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됐다. CEO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 등 고민하는 단계부터 상속설계까지 각...
법무법인 세종은 “향후 사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사업상 불필요한 손실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탁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투자 저변을 넓힐...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등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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