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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30 15:4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고발지침(고시)을 개정, 향후...

2017-11-12 12:43
[2017 국감] 이사장 낙점 의혹 '특수판매공제조합'…김상조, "임추위 제척사유 개선할 것"

지난 24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유재운 상임고문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로 나온 유재운 상임고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관특채 공무원인 이른바 ‘유신 사무관’이다. 현재 바른 상임고문인 유재운 후보는 공정위 사무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의혹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2017-10-31 21:42
[2017 국감] '부실경영' 꼬리표 농협, 국감서 집중 '난타'

금융감독원 권혁세 전 원장과 유관우 전 부원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이명수·정학수 전 농림부 차관과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포진했다. 농협은 이들에게 연간 최소 5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지만, 그동안 중앙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2017-10-23 11:39
[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10-13 10:36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율촌은 박성범(51·21기) 변호사 등 5명이,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IT와 특허 분야 전문가인 최승재(46·29) 변호사가...

2017-10-12 09:57
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뒤늦게 법무법인 바른으로 대리인을 변경한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시정대로 약관을 변경했지만,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국인 게스트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100% 환불’로 고쳤지만,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둔 것을 공정위는 ‘시정명령불이행’로 봤다.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2017-09-28 13:53
정부, 1인 미디어 고품질 콘텐츠 지원한다

이날 패널로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세진 CJ E&M 팀장, 이주섭 카카오 부장,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2017-09-25 14:0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2017-09-15 10:50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변호사(법학박사)는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며 “일시적 방편은 구조적인 사건의 적체현상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강화가 업무과중 현상만 심화시키는 것 아닐지 하는 우려도 있다”고...

2017-09-14 14:11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

2017-09-13 16:35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7-09-13 07:57
'1조 원대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인단, 대거 로펌 옮겨

법무법인 세종, 율촌, 화우 등이 퀄컴 측을 대리한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 측을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삼성전자 측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애플 측 태평양, 인텔 측 지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안소송 전 효력정지 사건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심문기일이 열렸다.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기일만 공개했는데, 사건 관계인만 150여 명이...

2017-09-04 17:00
김연준 신부 “40년간 소록도 봉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이중국적 허용해야”

“40여년간 월급 한 번 받지 않고 평생을 소록도에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노벨평화상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인 김연준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 주임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룸에서 ‘소록도의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2017-08-17 16:54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후보에 BOA메릴린치·미래에셋대우

회계자문사 후보로 한영회계법인, 법무자문사 후보는 법무법인 세종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2016년말 해외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해 2017년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M&A 여건이 조성돼 금번 매각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맥킨지의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및 사업수행...

2017-07-28 14:2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우선 기획재정부는 내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4대 패키지 중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 과세대상 차감이 확대된다.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대기업 이익을...

2017-07-25 10:00
[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2017-07-24 16:01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정인 교수 등 위원 8명 위촉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17-07-24 15:30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이 사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을 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4ㆍ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86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이 분할...

2017-07-20 14:44
엇갈린 ELS 시세조종 판결…모호한 헤지거래 규정 유사 사고 키워

만기상환 조건 달성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인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주로 발행되는 ELS의 대부분은 헤지가 까다로운 ‘배리어 옵션’을 포함한다”며 “헤지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6-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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