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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창기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광주지방국세청장 이판식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철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노정석...
    2021-07-01 17:23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2021-06-29 07:30
  •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선고 후 SKB 측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각은 재판부가 자세히 말 안했지만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내의 네이버ㆍ카카오ㆍ아프리카TV 등의 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를 다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CP와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를 짚은 것이다. 업계 추산으로 네이버는 연 700억 원, 카카오는 연...
    2021-06-25 15:35
  • [포토] CESS 2021, 패널토론 '눈길'
    [포토] CESS 2021, 패널토론 '눈길'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에서 한경애(왼쪽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KL본부 전무, 좌장을 맡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연구부총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이상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2021-06-24 19:17
  • [포토] CESS 2021,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는?'
    [포토] CESS 2021,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에서 한경애(왼쪽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KL본부 전무, 좌장을 맡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연구부총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이상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2021-06-24 19:17
  • [포토] CESS 2021, 이상현 변호사 패널토론
    [포토] CESS 2021, 이상현 변호사 패널토론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에서 이상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 활용을 통해 그린오션 비즈니스의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2021-06-24 19:16
  •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최근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법원은 이달 말 경영권 매각 공고를 내고 신규 투자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미국 자동차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거론된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2021-06-15 11:14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2021-06-10 15:24
  • 한고비 넘긴 쌍용차 회생…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ㆍ無파업' 수용
    한고비 넘긴 쌍용차 회생…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ㆍ無파업' 수용
    법원은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매각 주관사 선정을 전날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께 입찰 공고가 나가고, 매각 주관사를 통해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 4∼5곳을 추려 실사를 진행한 뒤 인수의향서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수전에는 쌍용차의...
    2021-06-08 11:10
  •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앞서 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수는 학폭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후 곧바로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연락이 닿는 모든 분께 직접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주장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완전히 허위인 사실들이 많았으나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2021-05-27 16:23
  • KT, ‘광화문 원팀’ 결성…ESG 실현 위해 머리 맞댄다
    KT, ‘광화문 원팀’ 결성…ESG 실현 위해 머리 맞댄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현모 KT 대표를 포함해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라이나생명 조지은 사장,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오양호 대표 변호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서울YMCA 조규태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1-05-25 10:00
  •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2021-05-18 07:52
  • ESG 투자 동향은?…대한상의, 2차 ESG 경영 포럼 개최
    ESG 투자 동향은?…대한상의, 2차 ESG 경영 포럼 개최
    대한상의는 20일 법무법인 세종과 '제2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위험 요인 관리,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2차 포럼은 ESG 투자와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민연금기금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각각 ESG 투자 동향과 환경 부문...
    2021-04-20 14:00
  •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2021-04-13 17:11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4-08 08:47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2021-04-04 09:27
  • [공시] 현대백화점, 방효진 Bang Singapore PTE. LTD 대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현대백화점은 방효진 Bang Singapore PTE.LTD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2021-03-25 15:22
  •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이와 함께 정지선 회장의 동생인 정교선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과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편의점 업체들은 25일에 주총이 몰렸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5일 오전 9시에 서울 강동구 GS리테일 동북부사무소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먼저 2019년부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윤성...
    2021-03-23 08:47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 수단, 식량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농지와 이농자의 농지는 소유 상한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며 “비농업인이 출자자의 절대다수인...
    2021-03-18 05:00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11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하태헌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 변호사는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주석 민법...
    2021-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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