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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사이트] 살림 팍팍한데…금감원, 소송지원금 ‘딜레마’
    [금융 인사이트] 살림 팍팍한데…금감원, 소송지원금 ‘딜레마’
    ◇소송지원 기준 한도 없어= 29일 금감원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17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즉시연금 소송사건 지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씩 총 4건(법률사무소 광화 2건, 법무법인 시공 2건)의 계약을 맺어 총 2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금융분쟁조정세칙의 민원인소송지원제도의 일환이다....
    2019-10-30 05:00
  •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송무 강자로 불리는 법무법인 바른도 자문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송무 분야만으론 한계라고 느껴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업자문그룹이다. 바른의 기업자문그룹은 △M&Aㆍ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ㆍ투자 △기업금융ㆍ금융거래 △이머징마켓(중국ㆍ아세안ㆍ북한ㆍ러시아) △에너지ㆍ인프라 △국제중재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2019-09-03 06:00
  • [부고] 백광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씨 부친상
    ▲백천식 씨 별세, 백광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씨 부친상 = 2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용인평온의숲. 031-411-444
    2019-07-25 08:50
  • [증권가 TMI] 사원증 잡아당긴 고객 처벌은?
    [증권가 TMI] 사원증 잡아당긴 고객 처벌은?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잡아당겼다면 일반적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과정서 폭언이 있었다면 모욕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접한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무례한 행동보다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보다 더한...
    2019-07-22 15:35
  •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회생절차를 주관했던 법무법인 바른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존 회생제도 대신 P플랜 활용을 결정했다. P플랜은 법원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빠르게 줄여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절차를 앞당겨 둘 사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해 기업가치를 보호한다는...
    2019-07-10 05:00
  • 세종텔레콤, 큐비즈와 투자 계약…중고폰 유통 사업 진출
    세종텔레콤, 큐비즈와 투자 계약…중고폰 유통 사업 진출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추진된 이번 인수 건은 세종텔레콤이 큐비즈의 1대 주주로서 경영 및 의결권을 확보한 뒤, 중고 정보통신(ICT)기기 유통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를 결정한 큐비즈는 2007년 설립되어 중고 휴대폰 및 IT기기 유통 전문기업이다. 안정적인 매입 채널을 통해 중고 휴대폰을 수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인증 받은 데이터...
    2019-06-19 13:20
  •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2019-05-22 14:59
  •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한 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한 현대제철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강민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김태훈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 어기구 제20대국회의원,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영무 한겨레신문 고문, 정지연 용인대 산업안전보건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안전...
    2019-05-21 14:05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2019-04-25 10:58
  • ‘레모나’ 경남제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 매각”
    이에 오는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달 7일 결정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해 3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같은 해 5월 한국거래소에게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12월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2019-04-18 22:01
  •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용보험은 대출채권에 대해 직접적인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며 "우대금리 적용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상품판매 과정상 소비자 보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2019-04-16 17:47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2019-03-29 16:39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과정중심의 직원평가 체계 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과정중심의 직원평가 체계 개편”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주총에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을 비상임이사로, 전홍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박상호 삼일회계법인 고문, 박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한묵 상근감사위원과 김선규, 김일군 사외이사는 연임됐다. 이와 함께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2019-03-27 10:1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2007년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1대 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다가 2011년 7월 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A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적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
    2019-03-07 16:13
  • ‘차량 화재’ BMW 민사재판 8일 재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차량 화재’ BMW 민사재판 8일 재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신원 등 복수 로펌에서 각각 대리하는 소송 중 3월에 진행되는 사건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당사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주장 개진과 증명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2019-03-06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2019-02-14 13:1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매월 가맹점사업자들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2019-01-24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2019-01-10 10:35
  •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형사 사건 수사를 이유로 BMW코리아 측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도 “공식 결과가 나와 다른 재판보다 변론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르면 여름, 적어도 올해 중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2019-01-02 16:00
  • ‘BMW 결함 은폐’ 뿔난 차주들 "더 많은 금액 배상해야”
    ‘BMW 결함 은폐’ 뿔난 차주들 "더 많은 금액 배상해야”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향후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로 결함 은폐가 밝혀진 만큼 위자료 액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닌 정신적...
    2018-1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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