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가ㆍ보완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 관리관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행 상임위원 1인, 심판관리관, 사건국장 중심의 운영이 상임위원이나 사건 국장, 민간심사위원 2인으로 재편성되는 방안이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개인별‧사건별‧부서별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담당자에게만 사건처리 지연책임이 집중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미비도 국·과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시 31회 출신인 서 청장은 2011년 1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본청 소득지원국장·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 주요 직위를 연이어 역임하며,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광주청장에 호남 출신으로 36회 행시 고위공무원 중 가장 연장자인 김희철 본청 기획조정관을, 대구청장에는...
박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정만기 현 대통령 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서울청장은 교육원 교수과장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심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심 중부청장은...
기재부가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자리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과장급 아홉자리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들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을 기재부 내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도 다른...
한 신임 조사국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징세법무국장,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서울청 3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1국장 등을 거쳤다. 임 신임 서울청 조사4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중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