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구로 맞이한 후 회사 법률 자문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왔다”라며 “그 결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과 정산 이슈 등에 있어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산은 아티스트들이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우리 관할권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각국 법률 시스템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목적 또한 보험업법의 기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일본에서는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외교부의 이번 제재는 △외국환 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근거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현재 A 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안다. 유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는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다. 그 진심을 저는 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어 혼인한 사실 자체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이번 포럼은 △유언장 작성 체험 △유언대용신탁 소개 △유산정리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 건강 등 노후와 상속 준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달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철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 뉴시니어...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다큐멘터리에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내용 중에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가 받은 법률 자문은 KBS 변호사가 아닌 전 여자친구가 직접 구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으로 확인됐다.
BBC는 해당 오류를 수정 및 삭제한 것에 대해 플랫폼에 공지한 상태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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