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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2024-03-27 14:24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 실내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2024-03-26 14:49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24-03-23 07:00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4~5월 제도개선 구체화할 것”건설업계 직접 만난 것은 처음금융권 “정상사업장 지원 확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현재 금융사들이 과도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사 중”이라면서 “4~5월 중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 유관단체·금융회사...

2024-03-21 18:19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이 부위원장은 센터 관계자에게 “이통 3사들이 전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전에 기존 시스템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 대책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KTOA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모두...

2024-03-21 17:15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2024-03-21 11:47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2024-03-20 09: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2024-03-20 09: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다"며 영등포구 문래동 예술의전당, 여의도공원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제도적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마포·홍익대 일대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 조성, 서울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가칭 국립...

2024-03-19 17:0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고 지원이 법률로 정해진 2007년 이래 지원율 20%가 지켜진 해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3.6%에서 14.4% 사이를 맴돌고 있다. 관련법 일몰되면, 못 받은 돈 3년 후 사라진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027년이 지나면 영영 ‘못 받은 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2024-03-19 16:12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2025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도심복합사업도...

2024-03-18 14:00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2024-03-14 08:44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유진투자증권, 2024년 금융상품 핵심리더 ‘마스터 PB’ 13명 선정

마스터 PB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금융상품 관련 각종 교육에 먼저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활동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유진투자증권 안성재 금융상품실장은 “올해도 마스터 PB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금융상품 트렌드, 고객 니즈를 상품 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

2024-03-13 13:35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특히 법률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2024-03-12 13:52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2024-03-12 10:35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타 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종에 불황 시기가 있고, 그와 관련한 세금 감면 등 일시적 지원은 있었지만, 톤세제도처럼 20년 넘게 영업이익의 1~2%만을 법인세로 내는 혜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중견 해운사인 J사는 톤세제도 도입 전인 2004년 영업이익 250억 원에 58억 원(23%)의 법인세를 냈지만...

2024-03-11 16:14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2024-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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