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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2024-04-16 06:00
  •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예탁원은 2021년 1월 자산유동화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지원해왔다. 이후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과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에 제공되던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개정...
    2024-04-15 14:3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2024-04-14 13:32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이준호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 애널리스트는 “총선 소음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라며 “법률적 지원은 프로그램 도입을 앞당기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2024-04-11 16:36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2024-04-11 05: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 한국...
    2024-04-10 19:0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던 정비사업은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전,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 부문에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2024-04-09 11:00
  •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 신한은행, 자영업자 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29기’ 개강
    신한은행, 자영업자 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29기’ 개강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간 △브랜딩 및 홍보전략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자 컨설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5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통해 상생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측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7 08:43
  •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안정･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처럼 우리도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
    2024-04-02 16:00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총 898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전년 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2024-04-02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금융제도 혁신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대를 위한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위도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
    2024-04-01 09:55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2024-03-31 16:08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9~2023년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204개를 상대로 약 183억...
    2024-03-29 14:00
  •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2024-03-28 15:1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4-03-28 14:5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20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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