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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제2차 교육령에 따라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교육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 이전에 미미하던 학교도 증설되어 초등학교 취학률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10%에는 아직 못 미쳤다. 교육의 내용은 일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수업연한과 교과과정에서 차별은 여전하였다.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와 함께 사범학교에 관한...

2024-05-20 05:00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2017~2023년·1801개) 확인할 수 있다. 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등 16개...

2024-05-19 12:00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2024-05-18 06:00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관련법과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2024-05-16 15:28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2024-05-16 12: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2024-05-16 09:51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2024-05-14 12:51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2024-05-14 11:38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05-13 16:04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녹색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 5대 산업들은 녹색이 아닌 회색산업이란 점을 떠올려야 한다. 한마디로 녹색, 저탄소...

2024-05-13 06: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텍스트의 음성 지원 등 이용 접근성을...

2024-05-10 13:40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2024-05-10 10:1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2024-05-09 16:19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2024-05-08 15:02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

2024-05-08 14: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24-05-07 11:57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2024-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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