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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현재 한국어·영어·일본어 법률 문서를 지원하고 있다. BHSN은 ‘해외 법령·정책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현지 국가의 법령, 정책, 뉴스를 한국어 질문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조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BHSN 리걸 AI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령과 정부 정책, 판례 등을...
    2024-07-22 05:00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2024-07-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무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 계약까지 총력대응(석간)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석간)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2024-07-21 08:3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올해부터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수사절차에서 참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2024-07-20 08:00
  •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1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2021년 3월...
    2024-07-18 15:44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2024-07-18 08:53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32개소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인원은 7만9901명이다. 이는 2023학년도 이용자 월평균의 2.8배 규모다. 이 외에 상향 평준화된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2024-07-17 14:2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상생 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4-07-11 18:25
  •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축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모든 시민활동에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0 15:49
  •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2024-07-10 15:33
  •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2024-07-10 08:00
  • 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주년…중소기업 동반성장 자리매김
    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주년…중소기업 동반성장 자리매김
    성과공유제는 위ㆍ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할 경우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참여 기업에 보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 활동에...
    2024-07-08 09:21
  •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로 꼽힌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2024-07-08 09:18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로밍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때의 문제"라면서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정보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에 로밍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파수 할당 기업 경매를 추진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2024-07-04 19:1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2024-07-04 06:00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그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자녀들 돌봄에 부담이 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2024-07-03 14:51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가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2024-07-03 13:13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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