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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어도어 측은 2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2024-05-02 09:14
  •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2단계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2024-05-02 05:00
  •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 2142곳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81.8%로 전년 대비 55.3%포인트(p) 하락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충당금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값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에서 발생한 예상손실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다. 100...
    2024-05-02 05:00
  •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앞으로 민심 관련 정보 수집 기능에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과 관련해 언급하며 "더...
    2024-05-01 16:02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01 12:00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슈퍼로이어는 △판례ㆍ법령ㆍ실무정보 ‘리서치’ △소장ㆍ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높인다. 또 작년 10월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 것도 올해 매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2024-05-01 08:03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2024-04-30 16:00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스마트 건설기술은 최근 빌딩정보모델링(BIM)과 자동 건설기계,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노후 인프라 등 기반시설 안전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기술 활용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문 분야 협업 효율성 향상과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2024-04-30 10:32
  •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공사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보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2024-04-29 15:22
  • 한전KDN, NATO 주관 락드쉴즈 4년 연속 참가…정보보안 국제훈련 수행
    한전KDN, NATO 주관 락드쉴즈 4년 연속 참가…정보보안 국제훈련 수행
    대한 법률‧언론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전KDN은 자체 운영 중인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1년 대회부터 4년 연속 참여로 에너지 분야 정보보안 전문 기관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사내 정보보안 전문 인재 육성에...
    2024-04-29 14:36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2024-04-29 11:02
  •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2024-04-29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2024-04-26 18:26
  • 삼성화재,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삼성화재,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례를 기반으로 사고위험 요인별 안전운전 방법과 교통법규, 사고처리 등 안전 정보를 설명한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각 공공기관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 다발 사례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직전 1년간 군 차량의 교통사고를 시간과 요일, 유형별로...
    2024-04-26 14:38
  •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발표에 나선 기관은 NICE피앤아이,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법무법인 율촌, 제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토큰증권의 발행·평가·유통 등 올인원 서비스, 토큰증권 일반평가방법,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관련 주요법률 이슈, 부동산 가치평가, 미술품 감정평가 등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2024-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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