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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공사 재개 ‘안갯속’…“시공사업단, 조합과 재개 협의 없다”
    둔촌주공 공사 재개 ‘안갯속’…“시공사업단, 조합과 재개 협의 없다”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의 기만과 신뢰 상실로 더는 함께 갈 수 없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며 “이는 4개 건설사 시공사업단 경영진과 현장소장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현 조합 집행부와 전문위원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공사를 지속할 계약·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2022-05-12 17:02
  •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해 법률‧소송지원 뿐만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2022-05-09 17:11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 조사 시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2022-04-25 11:00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이어 "특별채용을 진행하자는 게 (이후 절차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문건에 특별채용 검토 문건에 있는 의견들을 가리키며 작성 경위와 의도 등도 물었다. A 장학관은 "평범한 문구"라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2022-04-22 17:28
  •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는 한국 내 법률자문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주축으로 특허자문기관인 특허법인 리인터내셔설 및 미국의 그린버그-트라우리그와 한미연합협상팀을 구성, TSDT 플랫폼기술 라이선싱 아웃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협상 규모가 커질수록 협상팀에게 지불되는 성공 보수 등의 수임료가 많아지는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성공 시 수임료 규모는 140억 원...
    2022-04-08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부 7일(월) △지하수분야 공정시험기준 교육으로 분석신뢰도 향상(석간) △어린이 화학안전교육 보드게임으로 즐긴다 △환경분쟁 배상수준강화, 현실적인 피해구제 기대 8일(화)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극지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10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2022-03-06 09:27
  •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또한 준법경영, 법률자문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내부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새롭게 합류한 세 임원은 “어니스트펀드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쌓아 온 대안신용평가 노하우와 독보적인 전문성, 업력 등 높은 성장 가능 비전을 보고 합류하게 됐다”며 “어니스트펀드가 만들어온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2022-02-22 11:45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2022-02-02 13:51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서초동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법 기업 자문 관련 대규모 조직을 꾸리며 시장을 선점하자, 중소로펌들도 뒤이어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다. 30~100여 명 전문가로 구성…24시간 대응도 대형로펌들은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리더와 팀 간 협업 방식 등을 구체화해...
    2022-0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30 청년희망ON 행사(경기도 성남)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2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전주 한벽문화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12월...
    2022-01-23 09:13
  • 인니 수도 이전 확정…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 수주 기대
    인니 수도 이전 확정…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 수주 기대
    KIND에 따르면 이달 18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한 법률이 현지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신수도 부지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KIND는 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과 양자 경협관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이하 EIPP)의 총괄기관 중 하나이자 국토교통부...
    2022-01-20 10:59
  • 올해 해외건설 수주 306억 달러…2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 기록
    올해 해외건설 수주 306억 달러…2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 기록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내년에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수주 지원, 팀코리아 플랫폼 구축, 금융‧투자 및 법률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개발형사업(PPP), 건설사업관리(PM)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2021-12-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17일(수) △산업부 장관 12:00 탄중위 청년협의체...
    2021-11-14 09:37
  •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이 외에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도 정책 자문 역할을 해 왔다. 캠프와 별도로 마련된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간사는 윤 후보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이른바 ‘김종인계’...
    2021-11-08 18:43
  • [단독] 국민의힘, 대선 주자 보호 위한 '미디어 법률단' 출범…원영섭 단장으로
    [단독] 국민의힘, 대선 주자 보호 위한 '미디어 법률단' 출범…원영섭 단장으로
    단장인 원 변호사 외에도 부단장으로 정호윤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상임대표, 권오현·남윤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임명됐다. 그 외에도 여성 2인, 청년 11인 등 16명의 단원이 구성됐다. 원 변호사는 "미디어 법률단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위주의 팀인데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전원이 청년 만 45세 이하"라며 "그 외...
    2021-10-15 17:03
  •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를 하고 주요 책임자인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2021-10-13 18:36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강 전 지검장은 2018년부터 화천대유 고문 자문, 김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고문과 경영 자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특히 고문료만 월 1500만 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1-09-27 18:32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2021-09-27 16:35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2021-09-27 14:27
  •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좌진 개인 서류 등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압수하려 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1-09-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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