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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2023-06-26 18:21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6-24 08:0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법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산은법 개정은 못 하게 막으면서 정부가 사전준비 행위인 행정 절차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2023-06-21 14:08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손쉬운 사후 자산설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2023-05-31 19:05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행정절차 자문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반도체‧車‧화학‧바이오‧건설 등기술분야 변리사 200여명…변호사들과 협력NDA‧보안컨설팅‧수출통제팀세부이슈별 세분화 전문성 강화글로벌 로펌과 네트워크…해외분쟁 성공자문‘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별도 전담팀 구성 “주요 사건이 걸린 고객이라면 상대방 보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점하려고 경쟁합니다....
    2023-05-19 06:0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않으면 라 대표 등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며 “몇 년간 해외 자산 등으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추적해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사이...
    2023-05-16 16:10
  •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전담팀을 꾸려 추진 사업을 가로막는 법령을 검토하는 등 법률 자문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낼 수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여력이 많지 않다”며 “보험업계에서 규제개선까지 진행돼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례도 없고, 한 회사만을 위한 규제 개선 보다는 업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따라줘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 대비...
    2023-05-16 05:00
  •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2023-05-11 17:36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은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박영수 전 특검도 라 대표 관련 회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정관계 인사들이 정책 마련이나 입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뒤를 살피고 도와줬을 수 있다"며 "현재는 주요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지만...
    2023-05-10 15:38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2023-05-06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전문지 체임버스가 2016년 프로젝트‧에너지 분야를 신설한 이래 해마다 최고 등급 ‘밴드 원(Band 1)’을 기록해 왔다. 신 변호사는 프로젝트 기반 국제 금융...
    2023-04-21 06:00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2023-04-20 05:00
  • 에이피알, 김앤장과 IPO 법률자문계약 체결
    에이피알, 김앤장과 IPO 법률자문계약 체결
    에이피알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기업공개(IPO)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 에이피알은 지난 10일 김앤장과 IPO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김앤장은 에이피알 IPO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정관 등 검토 △IPO 관련 공시 서류검토 △상장 관련 법률 검토 및 필요 시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2023-04-18 08:51
  • 위믹스 재단, 팀 보상 ‘9000만 개’ 락업 해제 1년 유예…‘신뢰 회복 총력’
    위믹스 재단, 팀 보상 ‘9000만 개’ 락업 해제 1년 유예…‘신뢰 회복 총력’
    위믹스 재단, 팀 보상 물량 9000만 개 ‘락업 해제’ 내년 10월로 1년 연기고민 끝 결정, “공감과 응원 없는 팀 보상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 될 것”장 대표 위믹스 매입ㆍ유통량 투명화ㆍ법률 자문 도입 등 신뢰 회복 총력 위믹스 재단이 올해 10월부터 락업이 해제돼 5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이던 팀 보상 물량 위믹스 9000만 개의 락업 해제를 1년 연기했다. 위믹스...
    2023-03-28 17:03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이 대표변호사는 “로집사는 구독 형태를 통해 프로젝트의 법률·세무·회계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라면서 “더 세부적이고 추가 비용이 필요한 자문은 따로 전문가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센터가 프로젝트의 ‘회사 내 법무팀’과 ‘로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런 전방위적인 검토를 통해, 센터 내...
    2023-03-27 05:00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27일부터 시행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27일부터 시행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 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담 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상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외부...
    2023-03-24 13:57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컨설팅ㆍ법률자문ㆍ점포철거ㆍ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ㆍ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은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2023-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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