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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15:37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명 중 169명 찬성, 90명 반대,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2023-03-23 15:33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2023-03-09 10:50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에...

2023-02-17 15:51
눈치 보는 野 vs 침대 축구 與…'삼성생명법' 향방은?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삼성생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여당에서도...

2022-11-17 14:47
‘검찰 출석일 D-1’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받겠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아 보이며,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의총 논의를 바탕으로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09-05 09:24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기업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06:00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2022-06-13 16:43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를 공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2022-06-13 09:5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법률...

2022-05-03 11:23
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 완수 돌입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법률...

2022-05-03 10:46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부정하고 수사권 조정안과 중수청 설립안 모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 제1, 제2당 여야가 합의한 약속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입장을 뒤집었지만 존중하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은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태도가 (거부권 행사 등) 그러하다면 국민이 용납지...

2022-04-28 19:47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2022-04-18 19:42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2-04-10 18:45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2018-06-05 14:44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2016-12-09 19:3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2016-12-09 17:11
정부,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키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

2016-05-27 10:12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의결할 듯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에는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05-27 07:33
與 “국회법 개정안 차단 위헌”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힘 실어주기

새누리당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향후 행사될 지도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수시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 마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2016-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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