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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김 변호사는 “그간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5억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숙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소송사기...
    2022-09-02 18:15
  •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그때가 양현석 씨와 대질을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 트라우마가...
    2022-08-30 08:51
  •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택배기사 A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경유 등을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2022-08-19 16:27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7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익제보자 겸 증인인 한 씨가 건강 문제로 불참하면서 미뤄졌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한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양 전 대표 측...
    2022-08-08 17:53
  • [종합] 중국, 미국과 8개항 대화·협력 단절…우발적 충돌 리스크 커져
    [종합] 중국, 미국과 8개항 대화·협력 단절…우발적 충돌 리스크 커져
    미·중 양군의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우발적 충돌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경종을 울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항의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항 조치를 내놓는”고 밝히면서 8개항의 미국과 협력·대화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8개항은 △미중 전구...
    2022-08-06 14:02
  •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깐깐한 재판장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증인 신문에서도 과감하고 망설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석(강기영 분)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 분)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2022-08-05 10:34
  •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측은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0일 열린 공판에서 “곧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2022-07-26 15:24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면에 이 부회장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어느 정도의...
    2022-07-20 15:48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어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 우영우가 등판했다. 우영우는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또 우영우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북한법’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계향심의 발언으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2022-07-15 09:34
  •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이날 변론기일에는 스카이에듀 전 대표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현현교육은 이모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0년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국어문제를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모 씨는 출소 후 현현교육과 이견이 생겨 스카이에듀에 강의를 올리지...
    2022-07-12 17:42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2019년 국회는 의료진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임세원법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주취 경감’의 의료인 폭생 시 미적용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2022-07-05 13:00
  • EU,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가결
    EU,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가결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가 2021년 7월 제안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90% 판매 금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기도 했지만 찬성 339, 반대 249, 기권 24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35년까지 EU 27개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2-06-09 16:04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적법하게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2022-06-02 18:2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2022-05-20 16:05
  • 인사 종합 / 5월 17일
    전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남재헌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항만개발과장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 황상호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지윤경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이은효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장 예종원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장 안현식 　◆제뉴원사이언스 △중앙연구소장 오준교 　◆법률신문 △부사장 이재열
    2022-05-17 18:1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했고, 38.2%만 찬성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치적 판결이 먼저 나온다. 바로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검수완박’에 관한 정치적 심판대에 오른다. 7곳에서...
    2022-05-03 16:58
  •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서방 러시아 제재 비판...“확대 관할 남용 반대”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서방 러시아 제재 비판...“확대 관할 남용 반대”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보아오포럼 개막 화상 연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거나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남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은 특정...
    2022-04-21 16:01
  •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지역 대표 언론사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도 “부산·울산·경남에는 산업은행의 주요 거래 기업인 조선업 등의 사업장이 있는데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산업은행의 국제금융 기능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 은행과 외국 은행들도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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