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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토크] 거대 인공지능의 미래
    [미래토크] 거대 인공지능의 미래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신문기자까지 큰 관심을 갖는다. 인기가 높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고, 이 때문에 최근 챗GPT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 챗GPT는 거대 인공지능인 GPT-3를 기반으로, 여기에 인간의 피드백을 이용한 자기강화 학습 모델을 더한 것으로 GPT-3.5라고도 한다. 벌써부터 챗GPT를 보고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2023-01-17 05:00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바람에 구속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는 등의 일화를 두고 저자는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울삼아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고 밝힌다. 원로 법조인의 삶 조명하는 법률신문 ‘LAW & HISTORY’ 시리즈로 기획돼 출판됐다. ■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지음 | 법률신문 펴냄 | 392쪽 | 1만 8000원
    2023-01-13 11:13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2-12-20 15:51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영하지 못 하는 윤 씨에게 별도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2022-12-14 16:44
  •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행위제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2022-12-12 17:00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력도 분석할 예정이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강주안...
    2022-12-08 15:16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2022-11-28 17:14
  • 아시아 도시, 지반침하 속도 가속…12억 명 홍수 위험 직면
    아시아 도시, 지반침하 속도 가속…12억 명 홍수 위험 직면
    아시아 전체 인구 30%가 수해 리스크 떠안고 있어도시화 따른 지하수 남용으로 침하 가속화전 세계 침하 속도 상위 20개 도시 중 17곳이 아시아자카르타는 이미 면적 60%가 해수면 ‘이하’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지반침하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홍수 등 수해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12억 명에 달한다고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기후변화로...
    2022-11-20 14:51
  •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등, '제17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등, '제17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한양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양언론인회는 제17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양언론인회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창립 24주년 '제18회 한양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언론부문 '제17회 한양언론인상' △대외부문 '2022 한양을...
    2022-11-15 14:11
  •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들레는 15일 창간을 준비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칼럼진으로 참여한다. 준비위원에는 김근수 해방신학 연구소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비롯해...
    2022-11-15 06:50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2022-10-28 20:04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금까지 질문권이 사용된 전례는 없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가정연합은 2016년과 2017년 민사재판에서 조직적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전화 상담창구에는 지난달 30일까지 1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궁이나 가정의 붕괴가 생긴...
    2022-10-17 17:20
  •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B 신문사는 부산에 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어려워 향후 추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 경제TV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최 씨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A 통신사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취재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0-17 14:09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오승준 법률사무소 BHSN 대표변호사, 김수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언론 부문 백종운 (사)한국잡지협회 회장, 박두환 (사)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대표이사, 이남석 더스쿠프 대표, 김재수 (재)국제언론인클럽 이사장, 송운 우리뉴스 대표이사 회장 ◇학계 부문 박경삼 서울종합예술학교 석좌교수, 정국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하주용...
    2022-10-14 15:28
  •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개별 분쟁 건에 대한 법률·의료 검토, 당사자 간 합의권고 등 원활한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분쟁처리 지체로 인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분쟁 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분쟁보유 건수를 3200건으로 32% 줄이고, 내년 3월 말까지는...
    2022-10-05 10:00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2022-09-29 14:02
  • 6개월 맞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3829건 지원
    6개월 맞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3829건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가 지난 6개월간 246명의 피해자에게 약 3829건의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3월 21일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센터는 6개월간 246명의 폭력 피해자에게 약 3829건의 의료, 법률, 상담...
    2022-09-21 11:15
  • 서울시, 15일부터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공개
    서울시, 15일부터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공개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6항에 따른 것이다.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된다. 자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에 따라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오후...
    2022-09-12 11:15
  • 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1년이 지나도 많은 점포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 등 비트코인 법정통화는 허울뿐인 실태라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휴대폰 매장 종업원은 ‘비트코인 받습니다’라고 적힌 가게 안의 종이를 벗기면서 “비트코인? 더는 쓸 수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가게는 1년 전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됐을...
    2022-09-08 14:2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검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가 5가지 유형인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5가지 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2022-09-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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