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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2017-03-10 11:50
[BioS] '아리송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문제 없나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쳐 메디톡스의 광고가 전문의약품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광고에서 어떤 내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과 행정처분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메디톡스 측이 “제품명이나 특정 질병을 노출한 것도 아닌데...

2017-03-10 07:01
김문수 “야당과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대통령 보호해야”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탄핵반대 관련 세미나에서 “당 의원과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법률 위반’과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절차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과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2017-02-28 15:30
헌법규정, 헌재 판례 모두 부정한 대통령 대리인단…“심판 새로 하자”주장까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국회가 졸속 의결했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극한적으로 대립한 국민을 구하고 결정을 못하겠다고 국회에 던져주시라”고 요청했다. 이미 16차례나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정당한지를 따지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다. 국회는...

2017-02-22 20:5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증인신문 절차는 22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끝으로 모두 끝난다.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5년 정당해산 심판 결정 등 중요 사건 선례를 감안하면 선고 당일 최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2017-02-16 19:17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헌재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은 23일이나 24일 열리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2017-02-16 11:00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소속 법률사무소까지 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자료로, 고 씨가 최순실 씨 등을 협박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됐다는 취지로 제출됐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녹취...

2017-02-14 13:15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임 전 고문이 신청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박상열(61ㆍ사법연수원 11기)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낸 재산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세정보...

2017-02-09 17:44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수 의견이 담기는 결정문 초고는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작성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결정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변론이 열리는...

2017-01-31 08:15
김남국 변호사, 황태순 비판 “참여정부 보조금 사업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나”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애둘러 옹호하는거다. 과거...

2017-01-21 18:06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회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임에도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 듯 철수해야 했다.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의원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감방신문에 나서야 했다. 국회 국조 특위는 우병우 등 32명을...

2017-01-10 17:26
‘최순실 국조’ 결산청문회, 최악의 증인불출석 사태…달랑 2명

좋겠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바른정당 황영철 위원 등 야당에선 한목소리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역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면 고발(또는 수사의뢰) 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답변하는 결과가 돼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부득이 불출석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뿐...

2017-01-09 10:36
재판관 말 자르고 불리할 땐 "재판장님..."…탄핵심판 '준비된 증언' 방패 뚫을까

대통령 일정표에 관한 추궁 과정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평범한 대답 대신 "그 시점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률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소추위원 측도 '대통령'과 '피청구인'이라는 말을 혼용했지만, 윤 행정관은 일관되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 '피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사했다. 이날 소추위원 측은 3시간 30분여를 증인신문에...

2017-01-09 09:26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오후 2시부터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 측, "형사절차 준용해야" 재판 지연 시도 실패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헌법 주석서에도 단순히 높은 개연성이...

2017-01-05 12:34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2017-01-03 18:23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 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2017-01-03 13:32
'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 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2017-01-02 16:02
법률구조공단, 박선영 前의원 등 3명 신임 비상임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등 3명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 이사진은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공단 측은 "신임 이사들은 법률·금융·언론 분야 전문가들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7-01-01 16:23
'청문회 거짓말 의혹' 김기춘·우병우 등 20명 고발 당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 등 2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지난 28일 특검이 고발을 의뢰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2016-12-30 15:18
[WIN 2016] “자율주행 시대, 키워드는 기술ㆍ윤리, 인간ㆍ로봇의 ‘융합’”

이중기 홍익대 법학대 학장과 권영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주한 쌍용차 선임 연구원,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연구실장 등 9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쟁점들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다채로웠다. 자율주행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가, 대학원생, 자동차 엔지니어 등 전문가 못지않은 유관 분야 종사자들과...

2016-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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