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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2024-03-02 05:00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근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6월 5주차(42.0%) 조사...
    2024-03-01 06:00
  • 이세정 전 아시아경제 사장, 법률신문 상임고문 선임
    이세정 전 아시아경제 사장, 법률신문 상임고문 선임
    이세정(62) 전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법률신문사 상임고문으로 선임됐다. 이 상임고문은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을 거쳐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아시아경제에서 재직했고 한유에너지 사장도 역임하는 등 언론과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사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2024-02-29 17:03
  •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앞서 한지상은 전날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논란을 해명했다. 당시 한지상 팬이었던 A 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한지상은 A 씨를 공갈미수 및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지상은 이 매체에 A 씨와는 2018년 5월부터 약 8개월 간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2019년...
    2024-02-22 17:26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반면 최 전 팀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맞섰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 업체가 결정한) 권장사용량 등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는데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24-02-21 16:02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2024-02-13 17:42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황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홍모 KDFS 상무와 장일권 경영지원실장, 강 전 회장의 아들 강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2024-02-06 17:11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24-02-06 09:41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2024-01-23 17:32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주요 직무, 급여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2024-01-16 14:25
  •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또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도 AI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 있다며 AI 모델 훈련이 미국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11일 “생성형AI 시대에 뉴스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2024-01-15 05:00
  •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무려 80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2024-01-11 18:44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2024-01-10 16:49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2024-01-05 05:00
  •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2023-12-26 17:20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3-12-20 16:2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법조신문 신문편집위원장, VIP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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