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752건

최신순 정확도순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은행 대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은행에서 부당하게...

2018-04-10 12:05
일본 다케다, 아일랜드 샤이어 인수 검토…글로벌 제약업계, M&A 열기 뜨거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케다가 지금까지 5000억 엔 이상의 대형 인수를 세 번 단행했으며 그 중에는 지난해 미국 아리아드제약을 약 6000억 엔이 인수한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샤이어는 이를 넘어 다케다 최대 M&A가 되는 것은 물론 2016년 소프트뱅크의 영국 모바일 칩 설계업체 ARM홀딩스 인수를 웃도는 일본 기업 최대 해외 M&A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8-03-29 09:4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2018-03-22 16:06
[MB소환] 창과 방패의 대결...검찰 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 원 이상 뇌물 수수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형이 무거운 만큼 검찰이 집중 추궁할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대답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부르기 어려운 만큼 조사를 한 번에...

2018-03-14 10:00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두 부장검사가 번갈아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부부장이 조서를 작성한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특수관계’를 맺었던 법조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1998년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2018-03-14 07:19
'안희정 성폭행'...피해자 측 "2차 피해 하지 말아 달라"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피해자를 향한 악의적 소문과 허위사실, 사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2차 피해인 만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담담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기습 출석으로...

2018-03-10 11:46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민사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이 의무화되고 재판서, 조서(변론 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을 비롯해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뀐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500만 원 이하)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사용해 사기를 저지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2017-12-28 14:52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후 물속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2017-12-22 11:33
'직업안정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적용대상 구직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시 기관의 역할과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먼저 구직자 보호가...

2017-12-21 09:00
'폐지 구매가격 담합' 제지업체 6곳 1심서 벌금형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지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 업체는) 국내 인쇄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2017-12-17 12:50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아울러 이들은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2017-12-07 14:4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달리 면담에서는 통상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런 관행이 변호인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혁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인 범죄의 경우 정부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라고...

2017-12-07 12:05
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확인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을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12-07 07:26
이영학 첫 재판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흐느껴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학은 9월 30일 딸을 시켜 친구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의 딸도 아버지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2017-11-17 13:59
경찰,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5명 입건

정씨 등은 올해 2월께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계속했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2017-11-03 14:29
조석래 前 효성 회장 항소심 1년 8개월 만에 본격 시작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회장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회장은 재판 시작 7분여 전 법정에 들어섰다.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직원들의 부축을 받았다. 회색...

2017-10-20 19:34
'박근혜, 비인권적 대우' CNN보도 파장…MH그룹, 지난달 광고서도 "잔혹한 처우" 운운하더니

국제인권법법률팀(QC)과 공동으로 올린 광고에서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독단적인 임의 구금을 지적했다. 해당 광고 내용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구금에 대한 처우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신문, 수갑으로 인한 타박상 등 지나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한편 CNN의 보도가 알려지며 실제로 해당 내용이...

2017-10-18 10:40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2017-10-17 17:14
‘메이드 인 재팬’은 왜 추락했나

내수시장 축소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응방법을 바꿔야 했지만 이러한 게이레쓰 관행을 놓지 못해 지배구조 개선과 선순환 투자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게이레쓰로 묶인 공급업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들 부품 공급업체들의...

2017-10-17 08:29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반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지분 비율로만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삼성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라는 법률적 특혜로 유지되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분리 강화 입법 움직임이 일면서 기존 삼성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만 이 부회장이...

2017-10-12 18:4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